법령 주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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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세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강현 1 황상현 1 김원지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부산지방법원 2020.02.06 선고 2018구합25517 판결
 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[일부패소]
   주세 주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2012년

2. 대전지방법원 2012.12.12 선고 2012구합1930 판결
  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,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’탁주’라 할 수 없음[국승]
   주세
   교육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3. 청주지방법원 2012.11.08 선고 2012구합930 판결
 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기타주류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탁주 제조정지 처분은 정당함.[국승]
   주세
   교육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
2009년

2008년

2007년